■ 코로나로 인해 심화되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과제 제안 보도자료(2020.9.8.)

코로나로 심화되는 교육격차, 그 해법을 제안하고 국민의 뜻을 묻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 심화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상황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 21대 국회와 문재인 정부에 교육불평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5대 영역에서의 20대 과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코로나19 2차 유행으로 초중고 교육은 2학기도 등교수업이 아닌 온라인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역사상 초유의 온라인개학 이후 진행된 원격수업과 재난상황을 고려해 주 1・2회, 격주로 진행된 등교수업을 바라보는 다수의 학부모들은 시름이 큽니다. 부모의 경제적 배경에 따라 학습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교육걱정은 코로나發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문제와 관련해 그간 어느 단체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전국 초중고의 온라인개학이 시작하는 날, 시민단체 최초로 학부모와 교사 화상간담회를 실시하고 원격수업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 진단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내외부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원격수업의 한계와 개선사항을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하고 교육부가 개선사항을 발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쌍방향 수업의 비중을 늘리고 다양한 콘텐츠 제공을 통해 블렌디드 수업을 실시하겠다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개선 사항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는 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근본적인 교육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입니다. 이에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를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코로나發 교육격차 및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학부모와 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가 어느 정도 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경향신문이 발표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학부모 10명 중 7명이 온라인 개학 및 원격수업으로 인해 교육 격차가 커질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교사들도 이와 같은 반응입니다. 최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원격수업의 가장 큰 문제점을 ‘학습격차 심화(61.8%)’라고 응답했으며, 학습격차의 원인은 ‘가정환경 차이(72.3%)’가 1순위였습니다. 즉, 코로나 시대의 학교교육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정 배경에 따른 학습격차'인 것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학습을 위한 기자재를 보급하고 쌍방향 수업 비율을 늘리겠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등교수업을 늘려야 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하려면 학급당 인원을 현저히 줄여야 한다고 하지만, 교육격차 문제는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때문입니다. 경제력, 직업, 학력, 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에 의해 학습 격차는 물론이고 교육의 기회와 결과, 직업 세계에서 임금의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을 온 국민이 목격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실시한 2019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소득 최하위와 소득 최상위의 사교육비 지출은 5배를 훌쩍 넘었습니다.

교육불평등을 논할 때 사교육비 지출 격차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유아대상 영어학원→사립초→국제중→영재학교・자사고・특목고→SKY대학→전문직・대기업・고위공직’으로 이어지는 제도 내의 특권트랙이 존재하고 이 트랙의 진입이 경제력・직업・학벌・거주지역에 의해 결정되는 현실을 다수 국민이 목격했습니다. 이 트랙에 진입하기 위해서 ‘군비경쟁’ 수준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편법과 불법까지 행해지는 상황을 정치인, 고위공직자의 자녀 문제를 통해 확인한 것입니다. 국민 10명 중 9명이 이같은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한 것은 이러한 사실에 기반한 것입니다(2019.9.3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리얼미터 의뢰). 소득의 절반 이상을 상위 10%가 차지하고 있는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교육이 희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모의 불평등을 대물림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현재 상황은 정부와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일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코로나 시대의 교육불평등은 단순히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든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크게 세 가지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1학기 동안 진행된 원격수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해법을 펼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원격수업의 질을 담보하면서도 안전한 교실 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권 대물림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일일 것입니다. 특권 대물림 교육의 현주소를 정확히 진단하기 위해 지표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시작으로, 기존에 추진 중인 고교 서열화 해소방안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학 서열화 해소를 위한 정책 추진을 구체화하는 일 등이 여기에 포함될 것입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교실 혁명을 통한 공교육 혁신’, 즉 점점 국민의 신뢰로부터 멀어져가는 학교교육을 내실화하는 일일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축으로 근본적인 교육혁신 작업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백신이 상용화되어 코로나로 인한 위험이 현저히 줄어든다하더라도 교육불평등 문제는 또다른 전염병이 될 우려가 매우 큽니다.

이에 사교육걱정은 대한민국 교육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5개 영역의 20대 과제를 제안하려고 합니다. 각각의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영역: 코로나發 학습격차 극복과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6대 과제

코로나發 학습안전망 마련을 위한 재난시 교육과정 및 온오프라인 학습체계 구축

기초학력 보장을 넘어서는 책임교육 시스템 구축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 강화

3. “유아 사교육은 불필요, 한글 초등학교에서 책임진다.” - 한글 책임교육 정책 강화

-1학년 수학 교과서에 한글 교육 정책과 맞지 않는 교육과정 편성 금지 등

4. “공식 암기와 반복적 문제풀이, 배배꼬은 킬러문항, 주입식 수업 STOP!”, 학생 스스로 수학 개념을 발견하는 ‘학생 참여 중심 수업’ 정착으로 수포자 문제 해결!

5. ‘성취평가제・교과활동 및 기록 방식 혁신’ 등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한 기반 마련

6. ‘자격’보다는 ‘실력’을 요구하는 선진국형 교장공모제를 확대

제2영역: 코로나發 대입 불평등 및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5대 과제

7. 코로나19로 인한 ‘고3 불리론’을 정밀 진단하고 보완책을 마련

8. 정시 확대 중심의 대입 개선에 따른 사교육 폭증을 진단하고 보완대책을 마련

9. 사교육 부담 높고, 고교에서 대비 어려운 논술 및 특기자 전형 폐지해 대입전형을 단순화!

10.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수능 출제 OUT! 수능도 ‘선행교육 규제법’ 적용 대상으로 명시함.

11. 지역균형・사회적배려대상자 선발을 10% 이상으로 확대해 고등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완화

제3영역: 초등학생부터 입시경쟁에 내모는 서열화된 학교체제 개선을 위한 2대 과제

12. 고교서열화 해소 위한 시행령 개정을 넘어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13. 영재학교/과학고 입학전형 개선 및 체제 개선

제4영역: 교육 불평등 대물림 교육 중단 및 대학서열화 해소를 위한 3대 과제

14. 경제력·직업·학벌·거주지역 등 부모의 배경이 교육을 통해 대물림되는 불평등 고리를 끊기 위한 첫걸음으로 교육불평등 해소 법안 제정

15. 대학교육의 질은 올리고 대학서열은 해소하기 위한 상생대학 네트워크법을 제정

16. 초중고 입시 사교육 부담은 낮추고 청년들은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을 제정

제5영역: 나쁜 사교육, 탈법사교육 근절을 위한 4대 과제

17. 온라인수업 관리반 등 코로나發 교육격차에 대한 불안감 조성하는 사교육 상품 OUT!

18. 초등학생에게 고교 미적분, 수능 영어 가르치는 등 과도한 선행교육 상품 STOP!

19. 학원 심야영업시간 규제 및 휴일 휴무제로 청소년의 여가 및 건강권을 보호

20. 아동학대 수준의 조기사교육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영유아인권법을 제정함.

사교육걱정은 위에서 제안한 5대 영역 20대 과제를 정부와 국회가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일 때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정부와 국회에만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귀기울이고자 합니다. 국민들께서 어떤 현안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시를 바라는지, 위의 과제 외에 해결해야 할 추가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듣기 위해 대규모 설문조사를 9월 8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촉구하는 일을 향후에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이 불평등한 사회에서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여정을, 교육이 그 여정에서 제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교육 불평등 해결을 위해 국민의 뜻을 묻는 아래 설문조사(9/8∼9/15)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0. 9. 8.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

(공동대표 정지현, 홍민정)

※ 문의 : 정책대안연구소 정책국장 구본창(02-797-4044/내선번호 511)